반복 작업으로 손목과 허리가 아픈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7.26

AI 합불 판정

Q. 반복 작업으로 손목과 허리가 아픈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체부담업무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법 제38조,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질병 등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장해급여 등은 5년).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112조(시효)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제2호

조건/예외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강도,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행성 변화 같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었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실생활 팁

업무 자세와 반복 동작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초기 병원 진료 기록에 업무 관련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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