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3
Q.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승용차)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미등 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벌점은 없고, 안개·비·눈이 올 때 등화를 켜지 않은 것은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정합니다(제1호·제3호).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입니다. 이를 어기고 밤에 등화를 켜지 않은 채 달리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는 제37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등화를 켤 의무(제37조 제1항 제2호)도 있지만, 제156조 제1호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이를 빼고 [별표 8] 제61호도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고 정해, 의무는 있으나 범칙금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고 영상으로 입증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의3호)가 부과될 수 있고(제160조 제3항), 이 목록에서도 안개·비·눈 때는 빠집니다. 밤에 고장 등으로 도로에 세워 둘 때도 등화 의무가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마주 오는 차나 앞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는 것은 등화를 「켜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밝기 조작 의무(제37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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