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앱이 배달 중이 아닐 때도 라이더의 위치를 계속 수집하면 위법인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7.17
Q. 배달대행업체 앱이 배달 중이 아닐 때도 라이더의 위치를 계속 수집하면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8조 제3항 위반 시)
👉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시 수집한다면 최소수집원칙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이용약관에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최소수집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요청을 받기 위해 앱이 켜져 있는 동안 위치를 수집하는 것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수집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라이더가 앱을 끄거나 배달 업무를 마친 뒤에도 위치를 계속 가져간다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달·호출 요청을 받기 위해 앱을 실행 중인(온라인) 상태에서 위치를 수집하는 것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수집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앱을 종료한 뒤에도 위치를 계속 수집한다면 최소수집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위반 여부는 수집 범위·목적·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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