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GPS 위치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데 계약서에 안내가 없었다면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조회 20 · 26.07.18

AI 합불 판정

Q. 렌터카에 GPS 위치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데 계약서에 안내가 없었다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렇습니다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은 물건을 대여할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렌터카 업체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에 도난 방지나 사고 대응 목적으로 GPS를 다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대여 시점에 그 사실을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명시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렌터카 업체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지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내 없이 계약한 뒤 반납 지연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야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렌터카 계약 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치정보' 또는 'GPS'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 없이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위치정보법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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