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공유 앱에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제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26.07.20

AI 합불 판정

Q. 위치공유 앱에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제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회사)

👉 그렇습니다 — 위치정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더 이상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철회 뒤에도 계속 수집하면 동의 없는 수집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 제1항·제19조 제1항 등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8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할 수 있으므로, 철회 뒤에도 회사가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이용한다면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해당해 제39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같은 행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라도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24조 제4항은 동의가 철회되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제43조 제2항 제8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1항·제4항,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항,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1항·제2항, 제39조(벌칙) 제3호,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항 제2호·제3호,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제40조(벌칙) 제4호,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8호의3

조건/예외

동의를 아예 철회하는 것과,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위치정보 수집만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일시중지 요구'(제24조 제2항)는 다른 권리입니다. 일시중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철회 후 미파기는 제43조 제2항 제8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철회 뒤의 계속 수집 자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회사가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면 제39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다루는 자이면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제40조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동의 철회는 앱 설정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화면 캡처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철회 후에도 위치정보가 계속 수집되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위치정보법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118(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위치정보 동의철회 거부위치추적 동의철회 불법위치정보 파기의무 위반위치공유 앱 동의철회 안됨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