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동의 없이 제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가 그랬을 때와 개인이 그랬을 때 처벌이 다른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7.19
Q. 누가 제 동의 없이 제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가 그랬을 때와 개인이 그랬을 때 처벌이 다른가요?
과태료 · 벌금
개인·일반회사 3년/3천만원, 위치정보 사업자 5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 다릅니다. 다만 기준은 회사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위치정보 사업자인지입니다.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동의 없이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40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일반 회사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18조의 이용약관 명시·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9조를 어기고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면 제39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했다면 제42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해자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업자가 아니면 회사든 개인이든 제4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고, 법인은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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