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으로 번 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나비님 · 🧾 세금 · 26.08.21
Q.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으로 번 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배달·대리운전 플랫폼이나 대행업체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 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쪽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하고, 여러 플랫폼에서 받은 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처럼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는 배달대행·대리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세법상 소득 구분과 별개의 문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세법상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각 플랫폼의 지급명세서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누락된 플랫폼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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