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별점 테러하면 업무방해인가요?

💻 온라인 · 조회 32 · 26.06.13

AI 합불 판정

Q. 배달앱 별점 테러하면 업무방해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이용하지도 않은 가게에 거짓 리뷰·별점을 반복해 다는 등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후의 솔직한 낮은 별점은 그 자체로 이 죄의 수단(허위사실·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문하지 않은 가게에 여러 계정으로 1점을 몰아주거나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같은 거짓 리뷰를 쓰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로 가게의 신용을 떨어뜨리면 신용훼손죄(제313조, 같은 형)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상한은 2026.7.7. 이후 범행 기준)이 문제됩니다. 반면 실제로 이용하고 남긴 주관적 불만이나 낮은 별점은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 실제로 주문·이용했는지 | - 리뷰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 - 여러 계정·반복 게시 등 위계 수단을 썼는지 | - 가게를 비방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생활 팁

불만이 있으면 실제 겪은 사실만 구체적으로 쓰세요. 가게와 분쟁이 크면 배달앱 고객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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