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게 평점을 떨어뜨리려고 여러 명이 짜고 나쁜 리뷰를 올리게 해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3
Q. 경쟁 가게 평점을 떨어뜨리려고 여러 명이 짜고 나쁜 리뷰를 올리게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로 조직적으로 나쁜 리뷰를 올리면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가 성립하고, 허위 사실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314조는 같은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 조직적으로 나쁜 리뷰를 올리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됩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여한 사람 전원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로 이용해본 뒤 느낀 불만을 사실대로 적는 것은 정당한 리뷰이지만,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사실을 지어내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