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 리뷰가 별로 없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계정으로 좋은 후기를 여러 개 올려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2
Q. 제 가게 리뷰가 별로 없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계정으로 좋은 후기를 여러 개 올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및 관련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로 과징금 대상이 되고, 실제 이용자가 아닌데 이용자인 것처럼 후기를 남기면 플랫폼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직원·아르바이트생이 실제 고객인 것처럼 좋은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리뷰 플랫폼은 실제 이용자의 후기만 게시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이용자를 가장해 허위로 리뷰를 올리는 행위는 플랫폼 운영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재는 성질이 달라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직원이 실제로 그 상품을 구매·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좋은 평가만 남기도록 지시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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