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라고 생각되면 사업자가 그 리뷰를 강제로 삭제시키거나 작성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24
Q. 악성 리뷰라고 생각되면 사업자가 그 리뷰를 강제로 삭제시키거나 작성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허위 고소 시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사업자에게 리뷰를 강제로 지울 사법상 권리는 없고,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방법뿐이며 근거 없는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를 강제할 사법상 권리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으면 삭제하거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플랫폼의 재량적 조치일 뿐 사업자가 직접 삭제를 강제하는 권리가 아니고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오히려 사업자 본인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실효적인 수단은 플랫폼 신고·임시조치 요청과 요건을 갖춘 정식 형사고소·민사상 삭제청구 정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리뷰에 허위 사실이 명확하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요건이 실제로 갖춰진 경우에는 정식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불쾌한 사실 적시나 낮은 별점만으로는 강제로 지우게 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