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안 좋은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신상을 알아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2
Q. 손님이 남긴 안 좋은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신상을 알아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리뷰 삭제를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 실제로 삭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강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신상을 알아내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협박으로 실제 리뷰를 삭제하게 만들면 강요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삭제를 요구하면 협박·강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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