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토끼님 · 💼 직장 · 26.08.05
Q. 배달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7월 1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특례(구 제125조)를 삭제하고, 배달라이더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제91조의15에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 구 제125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전속성)을 요구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8928호)은 이 전속성 요건을 없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면 노무제공자로 보호합니다. 배달 앱 라이더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의 늘찬배달원(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해, 여러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구 제125조 제1항 제1호)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해도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 보호받으려면 하는 일이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직종(배달 라이더는 제6호의 늘찬배달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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