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토끼님 · 💼 직장 · 26.08.05

AI 합불 판정

Q. 배달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2023년 7월 1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특례(구 제125조)를 삭제하고, 배달라이더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제91조의15에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 구 제125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전속성)을 요구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8928호)은 이 전속성 요건을 없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면 노무제공자로 보호합니다. 배달 앱 라이더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의 늘찬배달원(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해, 여러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호

조건/예외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구 제125조 제1항 제1호)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해도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 보호받으려면 하는 일이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직종(배달 라이더는 제6호의 늘찬배달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사고를 당하면 배달을 중개한 플랫폼이나 대행업체에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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