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다 따르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직장 · 26.08.05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다 따르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가 프리랜서 위탁·도급계약이라도 실제 업무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나 도급이더라도 실질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본다는 법리를 확립해왔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탁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론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비품·업무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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