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인데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배당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곰님 · 🧾 세금 · 26.09.04
Q. 배당금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인데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배당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 내국법인 배당은 배당금의 10%를 소득에 더한 뒤 그 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산율이 11%로 오릅니다.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겹치는 문제를 소득세법은 배당가산(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ㆍ잉여금의 배당 등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를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서 14%로 분리과세되는 사람에게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가산율은 11%로 오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당가산은 모든 배당에 붙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부분,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등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비교과세 때문에 실제 세부담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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