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백조님 · 👪 가족 · 26.09.01
Q.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견해를 변경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퇴직해 실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 연령(조문상 60세이나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1~5세가 더해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이르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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