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9.01
Q. 이혼하면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민법상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지급연령을 60세로 적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에 따라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적용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에서 균등분할과 다른 비율로 국민연금 분할을 정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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