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는데,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세금 · 26.08.15
Q.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는데,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분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민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늘리면 공제액도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분할기한 안에 실제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친 것)해야 실제 분할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은 그 분할사실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고, 기한(소송·심판청구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기한을 넘기면 실제 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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