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8.17

AI 합불 판정

Q.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그 기한까지 신고하면 연장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부동산처럼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그 등기 등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됐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입증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소송ㆍ심판이 원인이면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ㆍ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분할사실 '신고'는 협력의무일 뿐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속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해 준 사안에서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2항ㆍ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조건/예외

연장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상속회복청구의 소ㆍ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미확정 등)를 입증 서류와 함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ㆍ심판이 원인이면 연장 기한은 그 소송ㆍ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입니다.

실생활 팁

분할기한이 임박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서류(소송 접수증명 등)를 미리 준비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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