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투기만 할 뿐인데,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8.15

AI 합불 판정

Q. 배우자와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투기만 할 뿐인데,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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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단순한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따라서 성격이 맞지 않거나 다툼이 잦다는 사정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다투는 정도가 심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그 경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제6호

조건/예외

다툼이 일시적이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거우면(유책배우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실생활 팁

다툼의 구체적 경위, 빈도, 별거 기간 등을 메모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리해두면 소송에서 파탄 정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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