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23
Q.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 한 명 몫의 1.5배이고, 자녀도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한 명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가 되고, 각자의 몫은 이 비율을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5 : 1이므로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입니다.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 두 분이 계시면 1.5 : 1 : 1로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전부를 받습니다(제1003조 제1항). 따라서 「배우자는 무조건 절반」이나 「전체의 1.5배」라는 말은 틀리고,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몫은 작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따로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고,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실제로 받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때문에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받습니다(대습상속 —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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