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23

AI 합불 판정

Q.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안전
위험도★★★★★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 한 명 몫의 1.5배이고, 자녀도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한 명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가 되고, 각자의 몫은 이 비율을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5 : 1이므로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입니다.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 두 분이 계시면 1.5 : 1 : 1로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전부를 받습니다(제1003조 제1항). 따라서 「배우자는 무조건 절반」이나 「전체의 1.5배」라는 말은 틀리고,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몫은 작아집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제2항,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제2항,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조건/예외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따로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고,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실제로 받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때문에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받습니다(대습상속 —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실생활 팁

계산이 헷갈리면 배우자를 1.5,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각각 1로 놓고 더한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1.5 + 1 + 1 + 1 = 4.5이므로 배우자는 9분의 3(3분의 1),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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