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언제까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9.17

AI 합불 판정

Q. 배우자 외도, 언제까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기간 안이라도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며, 이때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제841조는 이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정한 제척기간입니다. 제1호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라면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6호에도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제842조)이 있지만, 대법원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다만 그 사건은 용서한 불륜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폭력과 거듭된 범죄로 인한 장기 복역이 제6호 사유로 인정된 사안이어서, 용서한 외도만을 근거로 제6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판결로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혼청구 기간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라, 이혼소송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제6호,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조건/예외

6개월과 2년은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외도를 늦게 알았더라도 외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고, 2년 안이라도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외도가 여러 차례이거나 이어진 경우 기간을 어느 행위부터 세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사후 용서」로 보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용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1호가 아니라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므1561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륜행위를 용서했고 2년이 훨씬 지난 뒤 소를 냈지만, 상대의 폭력과 거듭된 범죄·장기 복역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제6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적법하게 확보한 외도 정황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안 날부터 6개월은 짧으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 기간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제6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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