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언제까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9.17
Q. 배우자 외도, 언제까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기간 안이라도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며, 이때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제841조는 이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정한 제척기간입니다. 제1호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라면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6호에도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제842조)이 있지만, 대법원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다만 그 사건은 용서한 불륜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폭력과 거듭된 범죄로 인한 장기 복역이 제6호 사유로 인정된 사안이어서, 용서한 외도만을 근거로 제6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판결로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혼청구 기간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라, 이혼소송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6개월과 2년은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외도를 늦게 알았더라도 외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고, 2년 안이라도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외도가 여러 차례이거나 이어진 경우 기간을 어느 행위부터 세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사후 용서」로 보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용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1호가 아니라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므1561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륜행위를 용서했고 2년이 훨씬 지난 뒤 소를 냈지만, 상대의 폭력과 거듭된 범죄·장기 복역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제6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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