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25
Q.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돼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민법 제750조, 제751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1므2997). 따라서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간통죄를 정한 형법 제241조는 2015. 2.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6. 1. 6. 삭제돼, 이 문제는 민사 위자료로만 다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판결 선고 여부 등), 상간자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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