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25

AI 합불 판정

Q.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돼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민법 제750조, 제751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1므2997). 따라서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간통죄를 정한 형법 제241조는 2015. 2.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6. 1. 6. 삭제돼, 이 문제는 민사 위자료로만 다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형법 제241조 삭제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04년부터 별거했고, 배우자 한쪽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1심 이혼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 1. 피고가 그 배우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고착된 상태였으므로 이혼판결 확정 전이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판결 선고 여부 등), 상간자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실생활 팁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그때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동거 여부, 별거 시작일, 이혼 의사 표시나 소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파탄 여부가 쟁점이 되면 이 시점 비교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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