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가족 · 26.09.25
Q.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전이면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의무가 남아 있어 가정법원에 생활비(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쪽은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기 전의 과거분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우고,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이상 별거 중에도 이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대법원 91므245),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스50).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내게 부양이 필요한 사정과 상대방의 경제력, 언제 처음 생활비를 청구했는지(재판 밖 청구 포함, 그 이전 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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