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가족 · 26.09.25

AI 합불 판정

Q.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 전이면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의무가 남아 있어 가정법원에 생활비(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쪽은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기 전의 과거분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우고,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이상 별거 중에도 이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대법원 91므245),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스50).

근거 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1),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 별거가 주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촉발됐다고 인정된 부부간 부양료 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전에는 따로 부양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내게 부양이 필요한 사정과 상대방의 경제력, 언제 처음 생활비를 청구했는지(재판 밖 청구 포함, 그 이전 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생활비가 필요하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하세요. 그 시점 이후 분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생활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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