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를 대느라 자기 이름으로 빌린 돈인데, 저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24
Q. 배우자가 생활비를 대느라 자기 이름으로 빌린 돈인데, 저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 생활비·자녀 교육비처럼 일상의 가사로 진 빚이면 배우자 명의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지만, 사업자금·투자처럼 일상가사를 넘는 빚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한쪽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름으로 빌린 돈이라도 식비·관리비·자녀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 진 빚이면 채권자는 나에게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금·주식 투자처럼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빚은 배우자 혼자의 채무이고, 내가 따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부의 생활 수준·재산·수입과 빌린 금액·목적·실제 용도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금전 차용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면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46877). 또 배우자가 거래하기 전에 이미 그 채권자에게 나의 책임 없음을 명시해 두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832조 단서).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빚이 생활비·교육비·주거 마련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인지, 금액이 그 부부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배우자가 거래 전에 채권자에게 나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별도로 보증을 섰다면 제832조와 관계없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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