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제 이름으로 대출 보증을 섰는데, 부부라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9.24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제 이름으로 대출 보증을 섰는데, 부부라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부의 대리권은 일상의 가사에만 미쳐 내 이름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밖이라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표현대리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지만, 남의 빚을 보증하거나 내 이름으로 큰돈을 빌리는 일은 통상 일상의 가사가 아닙니다. 내가 따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행위는 무권대리이고, 내가 추인하지 않는 한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30조). 다만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는 이때 그 믿음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연대보증각서에 찍고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낸 사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인감도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리권 수여도, 표현대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9다66068). 결국 책임 여부는 금융기관이 본인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 사안별 사정으로 갈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1항,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뒤, 아내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은 아내 명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연대보증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더해도 회사가 대리권을 믿은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아내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내가 남편에게 보증·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있는지(인감도장·서류를 맡긴 경위), 나중에 그 채무를 인정하는 등 추인으로 볼 행동을 했는지, 금융기관이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 대리권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생활 팁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기 전에 대응을 정하세요.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보증서류의 날인 경위와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됐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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