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을 모아서 중고거래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고래님 · 💻 온라인 · 26.09.16
Q. 백화점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을 모아서 중고거래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네, 홍보용으로 소비자가 써 보도록 만든 화장품 샘플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어, 중고거래로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즉 샘플을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금지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같은 항 단서), 중고거래 앱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팔려고 샘플을 모아 두는 것(판매 목적 보관)도 같은 조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샘플 판매 금지(제16조 제1항 제3호)는 홍보·시험 사용용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에 적용되므로, 정품으로 판매된 화장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은 샘플을 직접 쓰는 것은 판매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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