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있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버스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버스 승객 본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안전띠가 있는 버스라면 승객이 매도록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과태료(제160조제2항제2호)도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승객 본인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버스 운전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8호). 또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지 않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승객석은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시내·농어촌·마을버스(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미운행)는 승객석에 안전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전세버스처럼 안전띠가 설치된 버스는 운전자가 승객이 매도록 해야 하지만, 승객 본인에 대한 제재는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실생활 팁

제재가 없더라도 안전띠가 있는 버스에서는 착용하세요.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는 사고 때 승객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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