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일부 가려지면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230 · 26.06.13

AI 합불 판정

Q. 번호판 일부 가려지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고의 가림)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고의로 가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의로 가린 경우는 제81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84조제3항제2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시행령 [별표 2]상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제7항, 제81조(벌칙) 제1호의2,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사목

조건/예외

- 고의로 가림(스티커·덮개 등): 형벌(제81조제1호의2) - 고의 없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과태료(제84조제3항제2호,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 -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로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제7항). - 가리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해도 형벌 대상입니다(제81조제1호의3).

실생활 팁

오염·적재물·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운행 전에 확인하세요. 캐리어를 자주 쓴다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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