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기록에서 지워지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17

AI 합불 판정

Q.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기록에서 지워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벌금은 완납 등으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이는 '삭제'가 아니라 실효이고 범죄경력자료 자체를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고, 구류·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벌금을 다 내거나 노역장 유치를 마치는 등 형의 집행이 끝난 날이며, 한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을 적용하고 징역과 금고는 형기를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은 회보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조문은 없고(시행령 제9조의 폐기 규정은 등재자 사망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 수사·재판 등을 위한 조회에는 범죄경력자료 전부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래서 '기록에서 지워진다'가 아니라 '형이 실효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거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제2항,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1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2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조건/예외

실효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이 기간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징역·금고는 집행을 마친 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81조). 공무원·자격증 등 다른 법률의 결격 기간은 실효와 별개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실효 기간은 벌금을 모두 낸 날(또는 노역장 유치를 마친 날)부터 세므로 납부 영수증 등으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실효 후 본인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그 벌금형이 원칙적으로 회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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