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09.16
Q.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수형인명표 폐기가 이뤄지며 본인 조회에서도 빠지지만,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조문은 없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다만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이르는데(같은 법 제2조 제7호),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신청하면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회보에서 빠지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5호·제3항 제5호), 범죄 수사·공소·재판·형 집행 등을 위한 조회에는 범죄경력자료 전부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러니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가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본인 조회 등에서 빠진다'가 정확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마쳐야 이 효과가 생깁니다. 다른 법률의 결격 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 예컨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심원 결격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자격증 등 다른 직역의 결격 기간은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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