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석 달 넘게 안 주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물개님 · 👪 가족 · 26.07.30

AI 합불 판정

Q.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석 달 넘게 안 주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위험
위험도★★★★★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3기 이상 안 내면 최대 30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안 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데, 감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형사처벌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준 사람 중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정기 지급분을 3기 이상 안 준 사람 등은 감치명령이 없어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이 조치들의 대상이 되던 것은 2024년 9월 26일까지이고, 2024년 9월 27일 시행 개정(법률 제20417호)으로 이행명령만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이 조치들은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항

조건/예외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계속 이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전까지는 최대 30일의 감치에 그칩니다. 형사처벌은 상대방(피해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는 이행명령(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야 하고, 요건에 해당해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면허정지 요청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이나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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