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는데, 법원이 꼭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대로만 정해야 하나요?
물개님 · 👪 가족 · 26.07.28
AI 합불 판정
Q.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는데, 법원이 꼭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대로만 정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재판 실무의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일 뿐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아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자녀의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소득 변동 같은 개별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준표와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3항·제4항
조건/예외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가 들거나 부모 일방의 소득이 기준표 산정 구간과 크게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준표 금액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기준표는 협상의 출발점으로 쓰되, 소득·재산 자료와 자녀에게 드는 특별 비용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구체적 사정을 반영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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