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고 5년 지나면 끝인가요?

나무늘보님 · 👮 형사절차 · 26.10.12

AI 합불 판정

Q. 벌금 안 내고 5년 지나면 끝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벌금의 형의 시효는 재판 확정 후 집행받지 않고 5년이 맞지만, 그 사이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형 집행을 면하려고 외국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노역장 유치나 재산 강제집행으로 집행될 수도 있어 「5년 버티면 끝」은 아닙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는 벌금의 시효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으로 정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제77조). 그러나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2항). 또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3항·제4항). 형법 제80조는 벌금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범죄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기간(벌금은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따로 지나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6호,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1항·제2항,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1항·제3항·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어떤 조치가 형법 제80조의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는지(독촉이나 납부명령만으로 중단되는지,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 발부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정지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 제1항). 선고 때 벌금과 함께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판결도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낼 돈이 없을 때의 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는 벌금 노역장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시효를 기다리기보다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따지려면 판결 확정일과 그 뒤 재산 집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벌금 시효형의 시효 5년벌금 시효 중단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