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몇 년이면 이혼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6

AI 합불 판정

Q. 별거 몇 년이면 이혼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별거 기간만 채우면 이혼이 되는 법정 연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오랜 별거는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별거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유는 없습니다. 「3년 별거하면 이혼」, 「5년 별거하면 자동 이혼」 같은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는 사정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과 함께 두루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민법 제842조는 제6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따라서 파탄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할지 판단할 때 별거기간이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원고가 상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용서했고 불륜·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2년이 훨씬 지난 뒤 이혼소송을 냈지만, 상대가 혼인 후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거듭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복역 중이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청구는 제6호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라 제842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별거 기간 자체가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협의이혼(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이때는 별거 기간 하나가 아니라 별거에 이른 경위와 혼인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제6호 파탄 여부가 판단됩니다. 판결에 나온 별거 기간 숫자를 다른 사건의 일반 기준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별거나 파탄의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더 크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대의 외도처럼 제1호(부정한 행위) 사유가 따로 있으면, 그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민법 제841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별거만 이어 가기보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거 중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별거나 갈등의 책임이 본인 쪽에 크다면 유책배우자 문제를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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