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에 몇 번 가고 얼마나 걸리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20

AI 합불 판정

Q. 협의이혼은 법원에 몇 번 가고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
위험도★★★★★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단계와,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둘 다 다시 출석하는 단계로 법원에 갑니다.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민법 제836조의2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①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②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③ 이 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해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확인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④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로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그래서 전체 기간은 숙려기간 1개월 또는 3개월에, 확인기일이 잡히기까지의 시간과 신고까지의 시간이 더해진 만큼 걸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이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쪽이라도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확인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신청과 안내를 같은 날 마치는지, 확인기일이 숙려기간 직후 언제로 잡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안내를 받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는 특례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 가정폭력처럼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실생활 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 전까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꼭 신고하세요 —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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