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이혼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9.18
Q. 이혼 판결 후 이혼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지만,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상대방)은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이혼신고는 확정된 판결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836조 제1항)과 반대입니다. 그래도 신고의무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제58조)을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제3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22조) 대상이고, 실제 금액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이 게을리한 기간별로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합니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21조)가 적용되고 별표 금액도 2만원~1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답은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 신고의무자와 신고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소의 상대방은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어서 제122조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반행위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6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제124조). 협의이혼의 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확인의 효력 상실)는 이와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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