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조회 21 · 26.09.19

AI 합불 판정

Q. 아이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출생 후 1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5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이 게을리한 기간별로 정하며,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고, 별표 금액도 2만원~1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 제46조(신고의무자) 제1항, 제122조(과태료), 제121조(과태료), 제38조(신고의 최고) 제1항,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제5항·제6항, [별표 3]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제122조). 시·읍·면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칙 제50조 제6항). 이 답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실생활 팁

늦었더라도 시·읍·면장의 최고를 받기 전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고 기간까지 넘기면 제121조가 적용돼 같은 기간이라도 별표 금액이 두 배입니다. 늦어진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경감을 요청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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