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강아지님 · 👪 가족 · 조회 21 · 26.09.19
Q. 아이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출생 후 1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5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이 게을리한 기간별로 정하며,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고, 별표 금액도 2만원~1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제122조). 시·읍·면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칙 제50조 제6항). 이 답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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