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나요?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수달님 · 👪 가족 · 26.09.21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나요?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사망신고는 함께 살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의무자가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고(제85조 제1항), 따로 사는 자녀 등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통장·이장은 신고를 '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금액은 대법원규칙 [별표 3]에 따라 게을리한 기간별로 1만원~5만원입니다. 시·읍·면장의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의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가 붙는 신고의무자는 아닙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망 증명 서면을 대신 첨부하고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제8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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