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라 배우자와 사는 지역이 다른데, 이혼 소송은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 쪽 법원에 내야 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3

AI 합불 판정

Q. 별거 중이라 배우자와 사는 지역이 다른데, 이혼 소송은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 쪽 법원에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 소송은 원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로 정해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순서는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② 그렇지 않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부부 중 한쪽이 아직 있으면 그 법원, ③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같은 조 제1호~제3호). 따라서 별거 후 둘 다 예전 공동 주소지 관할을 떠났다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배우자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고 조정 단계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제1호·제2호·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51조(관할)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제2항·제3항

조건/예외

관할을 정하는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4호·제5호는 부부 중 한쪽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의 관할 기준으로, 혼인의 무효·취소처럼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는 소에 쓰입니다.

실생활 팁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와 지금 두 사람의 주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더라도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만(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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