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로 징역 살면 또 군대 가나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8
Q. 병역 거부로 징역 살면 또 군대 가나요?
👉 2025년 1월 3일 이후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량이 1년 6개월 이상이어도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아, 형을 마친 뒤에도 병역의무가 남습니다. 그 전에 선고받았다면 병역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상 종전 규정(1년 6개월 이상 실형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의 대상이지만, 2026년 6월 9일 시행된 법률 단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은 병역법 제86조(기피 목적의 도망·행방 감춤·신체 손상·속임수),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 제88조 제1항(입영·소집 기피 등), 제88조의2(대체역 편입 목적의 거짓 서류·진술),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9항은 같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도 편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입영을 기피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받았더라도 형을 마친 뒤 원래 병역처분대로 입영·소집 대상이 됩니다. 두 항은 대통령령 제34624호 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3조는 그 시행일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신체 손상·속임수로 받은 징역형은 그 전부터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부터는 법률에도 같은 제외가 들어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이 다섯 죄를 지은 사람을 수형자 처분변경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날 신설된 병역법 제94조의2는 이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징역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법률 제21769호) 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시행령 제136조 제8·9항은 2025년 1월 3일 이후 징역형 선고분부터 적용되고(대통령령 제34624호 부칙 제3조), 그 전 선고분에는 신체 손상·속임수만 제외하던 종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6월 9일 시행된 법률 단서(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 그 전에 선고받고 아직 처분변경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선고되고 그 뒤 확정된 경우처럼 「선고」와 「확정」 시점이 갈리는 경우의 적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는 나이도 36세가 아니라 38세입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형을 마친 뒤 다시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다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량 자체는 입영 기피 질문에서 다룹니다.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요지가 밝힌 법리이고(그 사건 자체는 사회복무요원의 종교적 이유 복무 이탈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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