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면 취업 못 하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10.22
Q. 병역 기피하면 취업 못 하나요?
👉 병역판정검사나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중이라면 공무원 임용과 회사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고 재직 중이면 해직 대상입니다(고용주의 해직 의무 부분은 2026년 8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이고, 문언이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피 상태가 아니라 아직 입영 차례가 오지 않은 미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6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등을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것은 취소됩니다(제76조 제2항). 병무청장은 관허업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합니다(제76조 제3항·제4항). 이를 어기고 기피자를 채용하거나 해직하지 않은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제93조 제1항), 이것은 기피자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형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2023헌마1175 결정에서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징집·소집 기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28년 2월 29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제76조 제1항의 대상은 「기피하고 있는」·「이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연기를 받았거나 아직 검사·입영 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고, 이런 미필자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오히려 고용주가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3조 제3항 — 별도 질문).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40세까지 제1항·제2항이 준용되고,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6조 제5항). 헌법불합치 시한인 2028년 2월 29일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고용주 해직 의무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법령 원문에는 아직 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영 기피 자체에 대한 형벌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