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수달님 · 🪖 병역·군 · 26.09.25

AI 합불 판정

Q. 아직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한 고용주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병역법 제74조 제3항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임용ㆍ채용과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아직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병역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용주에 대한 형벌입니다. 다만 단순히 「미필」인 사람과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확인신체검사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정반대로 취급됩니다. 병역법 제76조 제1항은 기피 중이거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한 고용주는 제93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3항, 병역법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3항·제1항,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

조건/예외

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이고, 채용 거부의 이유가 병역이었다는 점이 실무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입증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고용주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징집ㆍ소집 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2026.8.27 헌법불합치 결정(2023헌마1175)을 받았지만, 2028.2.29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군대부터 다녀오라」는 취지의 문자ㆍ메일ㆍ공고 문구처럼 거부 이유가 병역이었다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그 자료를 근거로 고용주를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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