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공고에 응시 나이 상한이 있는데, 군대를 다녀오면 나이 제한이 늘어나나요? 공무원 시험도 그런가요?
돌고래님 · 🪖 병역·군 · 26.09.24
Q. 공기업 채용 공고에 응시 나이 상한이 있는데, 군대를 다녀오면 나이 제한이 늘어나나요? 공무원 시험도 그런가요?
👉 응시연령 상한을 둔 공기업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에게 복무 2년 이상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만큼 상한을 늘려 줘야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공무원 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라는 하한만 있어 늘릴 상한이 없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응시연령을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제대군인에게 세 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복무기간 2년 이상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1년 미만은 1세로 정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은 국가유공자법 제30조의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연장이 적용됩니다. 현역 등으로 복무 중이어도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면 제대군인으로 봅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6급 이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연장 의무는 기관이 응시연령 상한을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하루 2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아닙니다.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계산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합니다. 경찰ㆍ소방처럼 별도 임용령으로 응시연령을 정하는 시험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사람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군 또는 공익 분야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한 사람 포함)에 해당하므로 같은 연장이 적용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면 제대군인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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