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군 복무 기간을 경력(호봉)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병역·군 · 26.09.24
Q. 전역 후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군 복무 기간을 경력(호봉)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지금(2026년)은 회사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ㆍ임금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요구는 할 수 있어도 법적 의무는 아니며, 2027년 2월 20일부터 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만 3년 범위에서 의무가 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회사가 거절해도 이 조항 위반은 아닙니다. 취업지원실시기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ㆍ국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와 공ㆍ사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 사립학교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65호)은 제16조 제4항을 새로 두어, 2027년 2월 20일부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ㆍ국공립학교와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2027년 이후에도 현행처럼 재량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7년 2월 19일까지는 공공ㆍ민간 모두 재량입니다. 202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제16조 제4항이 시행되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ㆍ국공립학교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은 3년 범위에서 의무로 산입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기업은 그 뒤에도 재량입니다. 입대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는 다르며, 병역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호봉이 아니라 승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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