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의사가 처벌받나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34 · 26.07.30

AI 합불 판정

Q. 병원에서 이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의사가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의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의무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에게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내주지 못하게 하므로, 진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진단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 밖에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령에 열거돼 있지 않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거부당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3항, 제90조(벌칙)

조건/예외

그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인지에 따라 거부의 위법 여부가 갈립니다. 진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급 요청은 거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두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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