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과다청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7.31
Q.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과다청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비급여로 낸 비용이 실제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하지만,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제1항·제3항). 실제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비급여로 받은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내면 심사평가원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 확인 절차로 다툴 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의료법 제45조의2, 병원급은 공개 의무)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진료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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