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시술 후기를 올리면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이 이런 이벤트를 해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의료 · 26.09.27

AI 합불 판정

Q. 병원이 시술 후기를 올리면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이 이런 이벤트를 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병원 쪽 위법 소지가 큽니다. 후기 게시 대가로 비용을 깎아 준 행위를 대법원이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본 사례가 있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입니다. 후기를 쓴 환자의 처벌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준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듭니다. 위반하면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성공소감을 올리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의사의 행위를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 시술이 「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고,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을 받는 사람과 산모의 상태를 구별했으므로 미용 시술 후기 이벤트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기를 쓴 환자 쪽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제56조 제1항이 대가를 받은 환자 후기에 적용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된다고도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13호).

근거 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제2항 제2호·제13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032 판결 —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사안에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므로 의사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시술이 「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질병·치료의 정의가 법령에 없어 사회통념으로 정한다고 했고, 미용 목적 시술은 판례의 사실관계(브이백 시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기를 쓴 환자에게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할인을 받으려고 후기를 쓰기 전에, 이런 이벤트 자체가 병원 쪽에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후기를 쓴 환자의 법적 책임은 확인된 판례가 없으니 대가를 조건으로 한 후기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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