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시술 후기를 올리면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이 이런 이벤트를 해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의료 · 26.09.27
Q. 병원이 시술 후기를 올리면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이 이런 이벤트를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병원 쪽 위법 소지가 큽니다. 후기 게시 대가로 비용을 깎아 준 행위를 대법원이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본 사례가 있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입니다. 후기를 쓴 환자의 처벌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준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듭니다. 위반하면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성공소감을 올리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의사의 행위를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 시술이 「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고,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을 받는 사람과 산모의 상태를 구별했으므로 미용 시술 후기 이벤트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기를 쓴 환자 쪽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제56조 제1항이 대가를 받은 환자 후기에 적용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된다고도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13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시술이 「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질병·치료의 정의가 법령에 없어 사회통념으로 정한다고 했고, 미용 목적 시술은 판례의 사실관계(브이백 시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기를 쓴 환자에게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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