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성형외과에 소개해 주면 병원이 소개비를 준다고 합니다. 받아도 괜찮나요?

개구리님 · 🏥 의료 · 26.09.27

AI 합불 판정

Q. 친구를 성형외과에 소개해 주면 병원이 소개비를 준다고 합니다. 받아도 괜찮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개비를 받는 사람도 이를 주며 소개를 부추긴 병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은 「영리 목적」을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면서, 그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데려온 대가로 주는 소개비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로 환자 쪽에서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성형외과가 외부 소개자에게 시술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며 환자 모집을 맡긴 사안을 다룬 대법원 2022도3035 판결은, 「사주」는 상대방이 소개를 결의하게 할 정도의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로 소개가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뿐이고,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도 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4항).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제4항,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손해사정사의 환자 소개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건/예외

요건은 「대가(영리 목적)」입니다. 친구에게 병원을 추천하거나 친구가 스스로 찾아가 소개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없지만, 병원 측에서 소개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사전승인을 받은 유치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는 예외입니다.

실생활 팁

병원이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제안하면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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