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소개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쌍꺼풀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코알라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아는 사람 소개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쌍꺼풀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의사가 아닌 사람의 시술 피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가 아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쓸 수 없고,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받습니다. 시술자는 2026년 2월 12일 이후 시술로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의료행위등으로 생긴 피해로, 「보건의료인」을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시술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해도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3호(「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시술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민사 문제이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등 법원 절차로 갑니다. 형사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시술 시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 가중 조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 그 전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 병과)가,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3항 제3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조건/예외

배상액과 시술자의 과실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은 배상 책임을 정할 뿐이라, 시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 따로 진행됩니다.

실생활 팁

시술자의 인적사항, 소개받은 경위, 대화 기록,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무면허 시술 부작용 배상불법 시술 피해쌍꺼풀 부작용무면허 시술 고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